건정심, 연구주체 선정 문제 합의도출 실패 의약품 저가구매 50% 인센티브 제공 결정 　내년도 수가결정을 좌우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점당 단가) 연구와 관련,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동수주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합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호 차관)는 지난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공동 연구용역문제는 내달 7일 오전 개최될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하는 안(1안), 보사연 최병호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의약계 요구안(2안), 안태식, 최병호, 박은철 교수 등 4명이 공동 연구하는 정부 조정안(3안)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환산지수 용역 주체 선정을 위임한 수가소위에서 검토했던 1안(안태식 교수책임연구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주장과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의약계와 가입자, 정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건정심은 수가소위를 통해 3개안을 놓고 입장조율을 거친 뒤 내달 7일 회의를 재개해 논의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경우 약가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그 시행시기는 차기회의때 확정키로 했으나 7월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EDI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국 322개(4월말 현재) 병원은 향후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17면 　한편 건정심은 글리벡 약가와 관련, 당초 고시가인 1만7,862원(1정당)을 고수하는 1안과 1만7,862원을 적용한 후 6개월후 재평가하는 2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정부와 노바티스사가 협상을 벌인 후 확정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2-05-29 10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