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김민아 기자 licomina@docdocdoc.co.kr

2008-12-02 14:08

산부인과의사회 "산전진찰 바우처제 일단 수용"

산진 비급여 수가 공개 등 제도개선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바우처 제도 신청서 접수가 지난 1일 시작됨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러나 이 제도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임산확인서 발급자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규정했으나 임신확인서 양식에는 이를 확인할 항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신확인서 발급은 임신 20주 후, 사용은 24주 후로 제한해 실제 분만산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내건 "산전 비급여 수가 공개"는 진료수가의 공개를 통한 진료 유인 알선을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상 적법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공정거래위반 여부, 병의원 간의 과다한 진료비 경쟁을 통한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 측은 또한 관련 고시안에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바우처가 사용되는 범위가 분만과 관련된 비용, 분만 후 진료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출산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바우처 제도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이외에도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산의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 실행에 따른 자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초음파 등 산전 비급여 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바우처 지정병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에 반발해 바우처 제도를 거부한 바 있다.

=============================================================================

[뉴시스통신사]

김연환기자 kyh@newsishealth.com 

2008-12-03 09:42:33

산부인과의사회, "산모 바우처 제도" 실효성 제동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시행될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오는 5일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전 회원의 참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러나 학회는 접수기간 동안 그동안 학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지적 및 보완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 한다고 돼 있는 제5조 2항을 임신확인서 발급 남발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임신 주수를 참작해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회는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수가의 공개로 인해 현행 의료법 상의 접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밖에 바우처 제도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안은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케 한다고 밝혀 모순이 있는 만큼 오히려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2008-12-02 12:32

산부인과 "바우처제도 보이콧" 전격 철회

대의원총회서 최종 참여 결정…진료비 공개는 법적 검토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를 놓고 "보이콧"과 "프로콧" 사이에서 내홍을 겪었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결국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산전진찰 바우처제도에 참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산의회는 바우처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가격경쟁을 우려하는 "보이콧" 진영과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프로콧" 진영으로 나뉘며 내부진통을 겪었다.

"보이콧" 진영은 바우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참여 신청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집행부가 주축이 된 "프로콧" 진영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바우처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이었고 개원가가 불참할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참여를 주장했다.

결국 산의회는 여러차례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고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참여는 하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산의회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 법률적 자문을 통해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공정거래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확인서의 발급은 태아의 발생학적 근거 및 분만 후 생존가능 최소 임신주수를 참작하여,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서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게 산의회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 수급을 악용하기 위한 부적절한 확인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양식에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한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덕 회장은 "제도를 시행 함에 있어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

[메디게이트]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2008-12-03 / 06:50:46

산전바우처 정상궤도로…병·의원 신청 급증 

산과의, 참여 결정…비급여공개 작업도 "가속도"

산전진료비 지원제도(산전 바우처제)가 요양기관 반발이라는 한 축이 누그러지면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산부인과와 산부인과를 개설한 병원의 참여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양새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2일 산전 바우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내부 반발세력을 설득하면서, 정부에도 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산부인과의사회는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산부인과들의 적극적인 산전바우처제에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의사회의 지침을 기다리며 사업 참여를 주저해온 산부인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산전바우처에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환자를 경쟁병원에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한 시름 놓은 분위기이다.

특히 산부인과가 부족한 군단위나 지방에서 산부인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민원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전바우처제 참여신청을 받는 건보공단으로 참여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일 현재 739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면서 산전바우처제 참여기관으로 등록했다.

공단 급여개발실 이정옥 부장은 "하루에 100~200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복된 자료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작업을 진행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키로 한 만큼 대부분의 산부인과가 등록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jung@mdtoday.co.kr)

2008-12-02 12:08:01      

산부인과 의사회 “산전진료 바우처제, 실효성 있는 제도 돼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세부절차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입안된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를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복지부 고시에 대해 산전바우처제도 참여에 있어 국민 복지를 위한 근본 취지는 환영하지만 그 시행 방법 및 진행 상의 세부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하며 해당 제도에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바우처제도 시행에 앞서 신청서 접수가 이달 1일부터 시작 됨에 따라 산의회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5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전 회원의 참여를 접수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제도의 참여와 함께 그 간의 산의회 회원들의 의견고지 등을 통해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 및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산의회는 이번고시에서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이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 한다고 돼 있지만 양식상에서 확인할 항목이 없다며 산전지원 바우처 수급을 악용하기 위한 부적절한 확인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산전바우처제도가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수가의 공개가 진료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상의 적법성 및 공정거래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고, 산전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고시에 따라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산의회 고광덕 회장은 “산전바우처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산의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고,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

[메디파나뉴스]

최선영 기자 (choi@medipana.com)

2008-12-02 오후 5:49:00

산부인과의사들, 산전 바우처 참여하기로

임신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보완 사항 산재, 우선 해결해야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산전 바우처 제도를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단, 그간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