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健保적자 2조5000억"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조5000억원 대로 치솟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오는 2005년까지 매년 8~9%씩 건보료(健保料)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분업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건보재정 상황’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보험료 수입 증가, 국고 조기 투입 등으로 건보 재정적자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만 약 7700여억원의 새로운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적자 확대는 고가약(高價藥) 처방 급증, 처방 품목수 과다, 의료기관의 환자 방문 횟수 늘리기 등 진료 왜곡,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신규 개설 요양기관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2006년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내년부터 연간 8~9%의 건보료 인상 외에도 지속적인 국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이 위태로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건강보험료율(외국은 월급의 10%대, 한국 3.64%) 때문이지만, 여전히 의료계가 과잉·편법 진료를 일삼는 탓도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료를 꾸준히 올리는 한편, 재정을 축내는 의료계의 진료 관행을 강력히 뿌리뽑겠다며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안정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재정점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건보재정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7월부터 크게 악화되기 시작,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고 1조9000여억원을 지원받고도 9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다시 하반기에 국고 7354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올해에만 국고 2조426억원, 건보료 인상분 5500억원, 담배부담금 5500억원 등 모두 3조1500여억원이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은 의약분업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 등과 전면 개혁을 논의하고 있어 의약분업은 올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그 방향이 요동칠 전망이다. (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