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패, 보험재정 파탄 등 국가 의료 위기사태의 원인은 지나친 정부 통제 중심의 의료 관리방식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비중이 국민의료비의 70% 수준에 이르도록 재정구조를 조정하고 요양기관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19일 열린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장)는 현 사태의 원인이 수가고시, 요양기관 강제지정, 진료비 심사 등 획일화된 정부나 보험자에 의한 통제 중심의 의료관리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의약분업이 약제비를 절감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건강보험의 통합이 의료문제의 해결의 핵심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불제도의 개혁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핵심 장치라는 사실만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관련없이 개혁안이 제기돼 정책에 반영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방법으로 우선 의료재정의 적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재정을 2010년까지 GDP 대비 7% 수준에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안정화를 도모하고, 특히 공공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의하여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관리방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보험료를 없애고 보험료를 이원화해 첫째, 소비지출을 기준하는 보험료를 신설해 기존의 국고지원과 함께 재정의 70%를 조달하고 둘째, 전체 보험재정의 30% 정도는 1인당 정액보험료를 통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1, 2년 단위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정부가 계약을 체결 ▲민영보험의 도입 ▲의약품 유통마진 인정과 조제료 조정, 의사처방 일반의약품의 급여 인정 등 의약분업 재점검 등을 제안했다. 　한달선 한림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연하청 명지대 법정대 교수의 `국민경제운용과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박재용 한국보건행정학회장·조재국 한국보건경제학회장·이석현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안종범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석영·dekard@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