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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간호조무사 실수, 의사 책임 없다”: 등록일 : 2011.05.17 조회수 : 400 작성자 : 산의회

“간호조무사 실수, 의사 책임 없다”
항소심도 의사 무죄 판결…"실수까지 감독할 필요 없다"

자외선 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와 다르게 치료기기 조작해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의 단순 보조행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의사의 직접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는 최근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부과병원에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09년 12월 백반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외선 치료를 처방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치료기기를 조작하던 간호조무사는 A의사가 지시한 ‘420mJ’ 자외선 수치를 ‘4200mJ'로 잘 못 입력해 환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화상을 입혔다.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치료기기는 자외선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설정되는 기기로 의사가 자외선 수치를 처방하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기기를 조작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A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행위 감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환자가 이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자외선 치료를 받아온 점, 실수를 저지른 간호조무사는 경력 7년으로 자외선 치료기 조작에 대해 잘 알 고 있었던 점으로 봤을 때 조무사의 자외선 수치 입력 오류는 단순 실수로 보이며 의사의 직접 지도ㆍ감독 대상인 보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료인의 보조행위 감독 범위 및 의무를 설정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 보조행위자의 자질과 숙련도, 위험 발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행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A의사의 행위는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수치 입력 실수는 치료행위로 발생되는 예상 위험범위 밖의 문제로 판단되며 따라서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덧붙였다.

자외선 치료기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치료기기는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조절되고 그 조작도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는 이미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한 바 있고, 수치 입력 실수로 일어나는 위험까지 의사가 미리 고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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