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자료 연계 안돼 건보재정 누수 경찰청-손해보험協 자료 2배 차이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 의원 지적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에 청구,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해마다 2,000여건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지난 2월까지 7년동안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에 부당청구, 진료비를 대납받은 경우가 1만8,156건,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자동차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파악한 결과 145만6,236명으로 집계됐으나 같은 기간 경찰청이 파악한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절반가량인 81만3,523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윤 의원은 추정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6개월간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경우도 2,326건, 34억6,300만원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는 2001년이 1,244건, 19억8,300만원, 금년 상반기가 1,082건, 14억8,000만원으로전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윤 의원측은 ""손해보험협회의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이 서로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유하면 이처럼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는 "건보공단은 업무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인해 다른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