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등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내년부터 시행…자연분만 본인부담도 포함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조산아(재태기간 37주미만)나 저출생아(출생제충 2500그램 이하) 등의 신생아의 경우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둔위(역아)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경우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는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는 "재태기간 또는 출생체중 2.5kg"으로 제한된다. 특히 신생아집중치료실에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때는 △환아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관리가 필요한 경우△산모의 임신·진통·분만상의 중요 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증 신생아 황달,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핵황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증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급성대사장애 △신부전, 핍뇨, 혈뇨 △혈액질환 △신생아감염증 △위장관질환 △수술 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모두 15개분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의 경우는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에서 퇴원까지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5인실이하를 일반병실로 운영할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한편,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면제 대상 적용범위는 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4항)에 의해 △자435분만 △자436 둔위(역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을 포함하되,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와 분만을 위해 입원했으나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24 오전 7: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