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백안시 하며 부정적인면만 볼게 아니고 상호 협조 상황으로 가야 하지 않을런지요 성명서 입니다 < 성 명 서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출두 및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직권중재를 철폐하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4세) 4만 조합원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차수련 위원장 등 18명(28일까지 확인된 것)에 대해 무더기 출두요구와 28일 오전 울산병원 파업관련하여 4명(염기용 울산경남본부장 외 지부간부 3명)에 대해 철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보건의료노조 41개 병원은 5월 23일 파업에 돌입후 원만한 협상으로 타결되었고 28일 현재 7개 병원이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CMC(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경희의료원, 성빈센트병원, 울산병원, 음성성모병원 등에서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MC, 경희의료원 등 병원사용자는 파업 3일까지 교섭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파업을 풀지않으면 대화가 없다"며 대화마저 기피하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다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마저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 그러면, (지부장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겠다."라며 병원쪽에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불법파업이니까 파업을 자제하라.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라"면서 노조를 협박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번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출두요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견으로 위헌적 결론이 났고, 지난해 말 행정법원조차도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 위헌제청"을 한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라는 노동악법을 악용한 것이다.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에게는 관대한 정부와 법조계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는 체포영장과 고소고발 등으로 극도로 탄압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 5.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경찰과 노동부의 방해와 지배개입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교섭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만약 노동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사파국과 갈등을 부추기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사태해결을 어렵게 할 경우 월드컵을 불사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다시한번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출두요구와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대표적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후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사법처리를 강행할 시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나아가 시민·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전국민적 반정부 항의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2년 5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