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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 2025.09.17 조회수 : 45 작성자 : 산의회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_2.hwp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_2.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소득월액 조정‧산정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활용

○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 등 규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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