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주요 내용

환자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함.

- 환자가 신여권(주민등록번호 미기재)을 제시하는 경우

 →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 확인

의심 사례 발생

- 신분 확인이 곤란하거나 환자 진술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처방을 보류하고, 신원 재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처방 발행

-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확인 필요

의존성 고려

-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보고 의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조제·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비보험)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 보고 누락·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항목

주요 내용

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 단기 방문, 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일본(제3종 향정), 대만(4급 규제약물) 등

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 명확히 설명

-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 처방 자제 또는 제한 권고

보고 의무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대상임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진료기록 작성

- 여권번호, 국적, 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