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 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제2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