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 전면 개선 촉구

- 실시간·개방형 국가 모자의료 전원플랫폼 구축 필요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저출생, 고령 임신 증가, 지방 분만 인프라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 체계는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근거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25년 9월부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출범하여 전국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아우르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병상 배정 및 응급이송을 총괄 조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었으나 출범 이후 현장에서는 구조적, 기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즉각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운영상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핵심 문제]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상황의사 1명, 간호사 5명 규모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사실상 1인 체제로 대응

전원전담팀 자체 추산상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나, 현행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해 안정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전원 정보시스템이 하루 2회 갱신되어 실제 전원 과정에서는 전화에 의존한 병상·수술 가능 여부 확인이 반복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4시간 수용 역량에 제약 발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176개 참여기관 구조이나, 비참여 분만병원의 전원 사각지대 우려 존재

[제안사항]

전원전담팀의 정규직 전환과 야간 복수 인력 상주 체계 확립

EMR 및 119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실시간 병상·인력·장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당직 보상, 채용지원 및 거점역량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보호장치 보완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 개방형 전원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비참여 기관도 응급상황 시 즉시 연계 가능하도록 제도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 제안이 반영될 경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골든타임 단축, 권역간 의료 격차 완화, 전원 조율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모자의료 전원체계는 단순한 연락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안전망이므로 야간 1인 체제, 계약직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 하루 2회 갱신에 머무는 정보시스템으로는 전국 단위 응급 조율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 시범사업을 넘어선 개방형 전국 전원 플랫폼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대 한 산 부 인 과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