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 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개정·발 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양막부착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여부 결정(급여 5항목, 비급여 2항목)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 가능 규정
○ 시행일 : 2017.3.1부터(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2017.4.1부터)

붙임: 고시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