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개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이를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제8조제4항)
○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나.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 명확화(제11조제1항)
○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
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 구체화(제14조제1항)
○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등에 사전 공개

첨부: 1. 고시개정안 1부.
2.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