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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 2024.12.19 조회수 : 227 작성자 : 산의회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_1.hwp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_1.hwp [별표_2]_본인일부부담금의_부담률_및_부담액(제19조제1항_관련)(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부담 폐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권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처리 등에 대한 권한 추가

※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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