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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_(제2026-16호)_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_참여기관_공모(안).hwp 붙임#1-3_260105_(2026)_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_지침_최종.pdf 붙임#2-2_260105_2026년_장기요양_재택의료센터_지자체_및_의료기관_공모_1차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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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동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참여기관 공모를 ’26. 2. 27.(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참여기관 공모를 ‘26. 1. 28.(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두 시범사업의 공모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가. 신청대상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원
2)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나. 접수기간 : ’26. 1. 6.(화) ∼ ’26. 2. 27.(금) 18:00
다.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가. 신청대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1)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이 있어야 함
*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참여 허용
** 의료기관은 최종 선정 시점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공의료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참여 가능
2) 단,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6.1.6)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원·병원)*의 의사와 보건소의 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가능(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 참여가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가능
나. 접수기간 : ’26.1.6.(화) ~ 1.28.(수) 18:00까지(기일 엄수)
다. 제출서류 : 참여 모형별 제출서류 및 공통 제출서류 등 지자체가 제출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제출방법 : 의료기관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전자문서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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