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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등록일 : 2022.02.10 조회수 : 34 작성자 : 산의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사항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당초]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운영중단 10일 → (2) 20→ (3) 3개월→ (4폐쇄명령

[변경]

(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행정처분) : (1차위반경고 → (2)운영중단 10일 → (3) 20일 → (4) 3개월→ (5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필수정보(검사일음성결과의료기관명의사면허번호 등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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