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12억 배상 판결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냅니다.

법원은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서 간과한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1.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자료를 증거로 인용하였다.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 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2. 법원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여 판단하였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 11. 20. 23:30경은 이미 태아 곤란 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태아 심음의 변동성(beat-to-beat variability)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도 태아 곤란 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감정인의 의견서에도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박동성이 소실이라는 표현은 산모가 내원 당시에 이미 태아 곤란증이 있었다는 점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내 감염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당시에 분만 손상으로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임신 중 태내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태아곤란 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

첫째,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감소가 아닌 소실)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감소 혹은 변이성 심박동감소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원인으로는 만기심박동감소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산모의 저혈압, 과도한 자궁수축, 태반기능부전 등이 있고, 변이성 태아심박동감소는 제대압박 등이 있다. 태아 곤란증이 있으면 상황이 악화 되면 중증 태아 심박동 감소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기초 태아 심박동수의 감소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