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및 그동안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고나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사항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 축소

- (확진용) 기존 급여대상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예정)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신속항원) 기존 급여대상인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 한시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사항 관련 변경사항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입원환자 대상 주1회 검사를 확진검사(취합)에 한하여 적용

◼ 입원(소) 3일차 추가 검사를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 병원 내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비용 적용 방향 안내

○ 시행일: 2022. 2. 14(월)

* 단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는 제도 안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2.14~2.20) 운영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