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회원 안내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보장 강화계획의 일환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지난 8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초음파급여화대비TFT에 참여하여 기준초음파 설정,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및 레벨 설정, 진단 및 유도초음파 행위정의, 초음파급여 횟수, 초음파 급여수가 책정 등 초음파 급여화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협상을 하였습니다.

몇 달간의 협상을 통해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급여화는 개원가의 재정적인 손해로 이어져 산부인과의 폐업을 더욱 증가시켜 분만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초음파 수가 덤핑과 저수가로 초음파 수가 현실화를 위한 협상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초음파검사에서 산모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급여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더 힘쓸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 급여기준, 고위험 가산 분류, 제한초음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논의 시, 단순히 초음파 검사항목만을 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수가의 보상에 대한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분만숫자가 줄어가는 의료 환경에 기인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롯된 초음파 저수가는 결국 산부인과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번 초음파 급여화를 계기로 덤핑수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회원분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건정심에서 결정된 초음파 급여화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원들에게 안내해 드리며, 향후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추후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kaog@kaog.org) 또는 밴드(http://band.us/#!/band/61892135)를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직 고시가 난 것은 아니며, 건정심 통과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초음파 급여화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