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 01. 01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기에 2017. 06. 01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고자 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자의 편의를 재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7. 06. 01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