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주요 개정

o 급여사후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근거 마련(신설)

o 방문확인대상기관 선정제외기준 마련

- 최근 1년이내 방문확인 또는 현지조사 실시 요양기관

- 신규개설 6개월 미만 기관

o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신설)

- 최초 3개월 자료제출후 단계적(부당청구확인시 3개월⟶6개월⟶24개월)추가자료 요청

- 3개월 자료확인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종결처리

o 방문확인전 자료제출 요청절차 생략할 수 있는 요양기관(신설)

- 인력확인 등 사실관계확인

- 증거인멸, 폐업우려, 거짓 또는 위변조 자료 제출기관

- 부당청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검찰경찰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기관

- 국회, 감사원 등 방문확인 의뢰기관

o 청렴서약서 징구(신설)

o 2회이상 방문확인 거부방해기피 기관 현지조사 의뢰(신설)

o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안전권보호규정 마련(신설)

o 직원의무위반시 조치규정 마련(신설)

붙임 : 1. 요양기관 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SOP) 1부.

2. 관련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