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오모(46)씨가 주사제 원내처방을 이유로 15일간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원외처방 대상 주사제를 수 차례 원내처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내처방이 가능한 주사제로 오인한데서 비롯됐고, 특히 처방장부를 의료감시단에 숨김없이 보여준 점으로 봐 고의는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가 원내처방 주사제로 오인한데는 의약분업 시행당국인 보건복지 부의 홍보 미흡과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를 둘러싼정책상의 오랜 혼선 등도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