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화 안』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09.23 입법예고하였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세부행위 진료유형 중 ‘⑥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의 결격사유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우리의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하여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하나 비도덕적 의료 행위의 세분화 안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강요를 통해 윤리적 의료를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관치의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사유 이외에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에 맞는 법제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6. 09. 28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