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우생학적 측면,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친족 간의 임신,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적응증은 극소수이다.

이번 2017년 실태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라고 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로 높게 나타나 2010년의 조사에서와 같이 사회 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유가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서 들어 있지 않아 현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또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태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임신 중 발견된, 출생 후 생존이 힘든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성기형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임산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느라고 헤매느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대로 위법인 줄 뻔히 알면서 수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였다.

2010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인공임신중절건수가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으며, 이에는 우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피임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의 효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피치 못할 사정에 놓여 있는 여성 임산부를 의료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산부인과의사 뿐이다.

우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