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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 2022.08.30 조회수 : 19 작성자 : 산의회

주요내용: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 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 설정함(안 제4)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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