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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의료기관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 요청(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2.11.07 조회수 : 16 작성자 : 산의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보고되었음을 안내하며,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료기관에서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요청온 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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