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및 정책 제안 >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난임 부부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강요하고, 심지어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의 위험을 높이는 극히 위험한 정책이다. 현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소중한 가임기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 보건 정책의 바로잡음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에 투입되는 세금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전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둘째, 현재까지 시행된 한방난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외부 검증을 실시하라. 한의계 내부의 성과 발표가 아닌, 의학계와 통계학계가 참여하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임신 성공률과 부작용 발생률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식약처는 임부 금기 한약재가 난임 치료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라. 목단피, 아코니틴 등 생식 독성이 확인된 성분에 대해서는 난임 여성 처방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넷째, 난임 지원 예산을 효과가 입증된 보조생식술로 집중하라.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비급여 약제비와 유산 방지제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

다섯째,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난임 부부가 의학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라. 난임 치료 휴가를 현재의 3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 기간을 늘려 근로자들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생명이 잉태되어 건강하게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치료'이다.

정부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즉시 멈추고, 오직 과학과 안전에 기반한 올바른 저출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