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미프진(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관련 입장문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법적 보호가 최우선··
·5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먹는 임신중지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는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 지침만으로는 임신중지 의약품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국회의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 5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입법 공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본회는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으며,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에 본 회는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므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료인의 법적 보호도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 현재의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이를 처방·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 지침만으로는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의료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임신중지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처방·조제·투약·부작용 보고에 이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불완전유산·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요건 및 수가 보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참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양심적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지 문제와 미프진 도입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본회는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다. 그러나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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