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2016.1.6) "의료광고 사전심
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선고에 따른 의료법 해석기준 안내"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의료광고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1)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및 심의를 받지않고 광고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순위헌으로 헌법재판소 선고일부터 위헌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만큼,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 처벌할 수는 없음.
2)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법 제57조 규정 위헌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료기관도 심의를 받을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