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방문(면담)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동 안내문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이에 편승한 일부 피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종국에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보험사간 경쟁구도로 인해 무분별한 상품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해 부실해 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는 실손보험 부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없이 지속적인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련 의료기관 방문(면담) 요청이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할 이유가 없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대한의사협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