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6년 법정감염병 환자 의무신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최근 질병관기분부와 지자체에서 법정감염병 신고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있음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경우가 아닌 감염병 진단 불명에 의한 미신고, 비특이적 임상증상의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누락, 행정력 부족 및 행정상의 오류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건수가 많은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계획이며, 그 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실태조사 차원의 서면조사가 시행될 예정)

이에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의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건의사항, 협회  지원요청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즉각 조치할 예정이니 대한의사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