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주요개정사항

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제14조의 2 신설)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함.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제15조의 2 신설)

1)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수 있도록 함.

2)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철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제2다목)

의료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가. 서면 대리권의 수여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제7조 제4항 신설)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제7조 제5항 신설)

- 피신청인은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된 주정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인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 신청인이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조정신청 사건이 각하되거나 종결 처리된 경우 등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의 불신입 사유(제8조의2 신설)

- 자동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부의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 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사건의 감정 또는 조정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붙임-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요지(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