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 -

▶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향상보다 올바른 성의식과 피임교육이 선행되어야

▶ 경구피임약복용, 산부인과 전문의의 피임상담 및 복용지도 병행 필요

5월 30일 일부 언론 매체가 식약청이 이달 말로 예정되었던 의약품 재분류 후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자, 식약청에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일부 매체의 이러한 오보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의약품 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식약청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어야 함’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경우, 일반 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호르몬 제재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 응급피임약이 일반피임법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현재의 부실한 피임교육, 피임없는 성관계 증가로 인한 성전파성 질환(성병) 및 불임까지 이를 수 있는 골반염의 확산 가능성 등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수많은 이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 (붙임자료)

현재 응급피임약이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응급피임약의 복용률은 2010년 기준 5.6%로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경구피임약 복용률 2.8%의 두 배에 달한다. 현재 응급피임약의 처방률이 7, 8월의 휴가철과 연말에 가장 높아, 응급피임약이 즉흥적인 성생활 후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여성과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계획적인 피임을 상담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응급피임약에 기대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구매 편의를 위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인 오남용을 부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나라의 실제 선례를 살펴보자.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먼저 전환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응급피임약 복용 확산과 함께 성병만 증가하고, 임신이나 낙태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응급피임약만 믿고 피임 없이 자유분방한 성행위가 증가되고, 반복 사용시 피임 실패율이 높아지는 응급피임약의 사용증가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지 못하면서, 성병만 증가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응급피임약을 처방이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피임 없는 무절제한 성교의 빈도가 증가해,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콘돔 등을 이용한 피임 감소로 성병과 골반염이 증가하며, 불법 낙태 증가 및 이로 인한 후유증과 불임 또한 증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역행되고 보험 재정지출 또한 증가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응급피임약과 관련된 피임 상담은 여성의 매우 사적인 문제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된 공간인 ‘약국’이 아니라 의사와 1대 1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 적합하다. 응급피임약 처방 시 성생활 시기, 배란일 여부, 금기증이 있는지, 임신상태는 아닌지 등을 물어보고 응급피임법사용이 적합한지, 환자에 대한 선별과 이에 따른 진료가 필요하고, 약의 부작용, 주의사항, 응급시 대처방법 등의 지도가 필요하며, 평소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사전피임 상담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에게 노출된 공간인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상담과 피임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단지 접근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화 하자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병원 접근성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병원이 근처에 얼마든지 있어 상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손쉽게 만날 수 있으며, 병원의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응급피임약도 비취가 되어있다. 주말의 경우도 토요일 오후 3-4시경 까지 일반외래 진료가 가능하고, 그 후라 할지라도 다음 월요일(48시간내)이면 얼마든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 피임 효과에 전혀 문제없이 전문의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응급피임약 복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몇의 주장처럼 정말 응급한 약으로 접근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 밤 중에 문 열린 약국을 찾아 해매야 하는 일반약으로 재분류할 것이 아니라, 응급약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하여 재분류함이 보다 적절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만을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며, 오남용 방지를 내세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차제에 모든 경구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과 관리하에 여성건강을 위해 처방되어야 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붙임) 응급피임약이 전문약이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

첫째, 응급피임약의 피임성공률은 신뢰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응급피임약은 응급 상황에서 임신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응급”으로 사용하는 약으로 피임실패율이 평균 15%나 되어, 제대로 복용할 경우 99%이상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반 피임약이나 자궁내 피임장치에 비해 피임효과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피임약만 믿고 사전 피임을 철저히 하지 않는 성관계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불법낙태가 더 확산될 것이다.

둘째, 응급피임약은 정상용량 범위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약이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복용 후 15% 에 달하는 임신이지만, 복용 후 평균 31% 에서 나타나는 출혈과 이를 생리로 오인해 이어지는 임신에도 주의해야 하며, 오심과 복통 등 그 밖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응급피임약에는 황체호르몬인 레보놀게스트렐이 1정당 1.5mg이 함유되어 있다. 이 레보놀게스트렐은 일반 피임약인 미니보라 1정과 쎄스콘 1정에는 0.15mg, 에이리스 1정에는 0.1mg이 함유돼 있다. 즉,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 10~15알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고용량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한 월경주기에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경우 여성의 월경주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응급피임약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구토를 해 약효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도 응급피임약을 복용하였다고 안심하고 지나다가 늦게 임신이 발견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궁외임신을 예방하지 못하므로 응급수술을 하여 나팔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접근성을 이유로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반약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빨리 복용해야 하는데 처방에 시간이 걸리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응급피임약을 그렇게 빨리 먹어야 한다면 병원 응급실에서 약을 받으면 된다. 실제로 응급피임약을 응급실에서 처방 받는 경우 원내 약국에서 24시간 내내 즉시 구입, 복용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약국은 대개 밤 9시까지, 주말에는 당번약국만이 열려 있으므로 오히려 병원이 훨씬 접근성이 높다.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류도 부작용을 이유로 슈퍼 판매를 반대하면서, 일반 피임약에 함유된 호르몬의 10배~30배의 고용량의 호르몬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 응급피임약을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계획적인 피임과 피임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피임효과가 확실한 일반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유럽의 30%-40% 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2%로 현저히 낮다. 누가 피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성이 피임을 해야 한다”는 답이 4.8%에 불과하며, 학교 성교육의 이해도가 36%, 만족도가 12%로 매우 낮아 실질적인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피임 실천률과 피임의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경구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며, 응급피임약의 경우 일반약일지라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연령제한을 두어 청소년은 반드시 병원 처방전이나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복용할 당사자, 즉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하며, 8~10분 이상 상담 후에 구입할 수 있고, 본인의 증상과 응급피임약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동의서에 확인해야 하는 등의 예이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피임약의 복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피임 및 성에대한 인식이 정착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