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복지부 시정방침" 축소 권고...금주내 시행안 확정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등 기준이상의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권고 방침이 단순통보로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고시 제정안"에 대해 보험급여비 가감지급 관련조항 등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주중 고시안을 수정·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평원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2만7,700여곳의 1/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심평원의 시정권고 방침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가감지급의 전단계로 시행하는 시정권고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며 "단순한 시정명령도 아니고 금전과 관계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 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관련, 병의원 명칭 등은 해당 기관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규정,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최소 2개월 전에 공개하고 향후 평가계획과 항목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신인도와 밀접히 연관되 있어 결과를 공개할 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규개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금주중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곧바로 통보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