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업무 등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4.04.24.~2024.06.03.)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확인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일반적인 업무로서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아님에도 전문성을 이유로 공단에 그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을 우회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으로써, 위탁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라는 규정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입법예고로 조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확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행정조사의 상대방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절차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그로 인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4.05.23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