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양병원 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며

요양병원 내에서 특정과 인력 확보에 따라 입원료를 지급하는 '요양병원 등급제'가 부당하다고 그동안 헌법소원까지 제기 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등급제 실행으로 인한 차별을 견뎌왔고 요양병원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취업 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다. 어느 과 못지 않은 양질의 전문의임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훼손당하였으나 이제라도 요양병원 등급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적극 지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에 관한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그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왔고 그동안 요양병원 내에서 70%가 여성 환자들로 여성생식기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제도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루빨리 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 합리적 개선안이 조속히 실행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7. 3. 24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