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