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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4.05.21 조회수 : 152 작성자 : 산의회

첨부파일	[붙임]_1.보건복지부_공문-20240521.pdf [붙임]_2.보도참고자료_및_주요_질의응답-20240521.pdf [붙임]_3.관련_포스터-20240521.pdf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제도와 관련한 문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내용)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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