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 후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 방안>

다인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증설된 다인실은 인정하되, 신규증설은 의료법에 따라 1인실만 허용

※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하향 시, 코로나 병상 운용평가 및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1인실 전환계획 수립 및 동 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동안 다인실 인정 방안 등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

병상신고

의료법에 따라 병상신고가 누락된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고(~'22.6月까지)

※ (상급종합병원) 병상신고 시 허가병상 수가 변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협의 대상으로 심평원 및 복지부에 신증설 협의 필요(~ ’22.6月까지)

병실운영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상황을 대비하여 의료기관은 입원병상환자 전동계획(다인실)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제출 (~'22.6月까지)

* 의료기관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