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임산부 등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행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