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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공포 안내: 등록일 : 2024.02.26 조회수 : 216 작성자 : 산의회

첨부파일	보험사기방지_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보험사기방지_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 내용
○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 금지 및 처벌 신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
○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기준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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