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임을 위한 자궁내장치(IUD) 삽입 후 질병 등의 사유로 제거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건보공단 현지확인 등으로 환수 통보 받는 민원이 접수되어, 대한의사협회 및 해당 지역의사회에서 건보공단에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건의 환수조치를 중지시켰습니다. (* IUD교체에 대한 아래 급여기준 참조) 

해당 급여기준을 숙지하시어 요양급여 산정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요양급여 청구 하였으나 부당하게 환수조치를 당하신 경우 의협 보험국(02-6350-6573)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급여기준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행위)(2011. 4. 29)]
1. 피임시술 요양급여 대상자가 자궁내 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는 자427-1 자궁내장치 제거료를 50% 산정함.
2. 다만,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고 동 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유치된 자궁내장 치를 제거하고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2011.5.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