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호(2018.01.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2018.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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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18-19호, 2018.2.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 결정 및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