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카드단말기(VAN)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오
던 사용료를 부과하되 이를 환급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그와는 달리 환급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회원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
카드가맹점은 카드단말기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ᆞ수수할 수 없고, 부가통신업자 역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께서는 VAN사에게 카드단말기 이용을 이유로 일시지원금, 보상
금, 사례금, 기부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VAN사와의 카드단말기 이용 계약체결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카드단말기 업체의 편법계약 유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바,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사례 및 증거자료를 수집 요청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시어 2023. 11. 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수집 요청사항 : 카드단말기 업체가 회원들과 계약을 체결 또는 연장하면서, 그동안면제해오던 사용료를 부과하되 이를 환급금 형태로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업체의 할부금 환급 ‘약속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계약서, 구두로 설명한 통화 녹음,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나. 제출기간 : 2023. 11. 24.(금)
다.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팀(1566-2844, kma28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