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이 가증한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통보한 바, 이를 공지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기준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가. 질의내용

- 대리진료(처방) 이 가능한 가족의 명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가족이외의 제3자(간병인 증)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처방전 발행 등을 요청할 경우 재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 가족의 범위

민법 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를 가족으로 인정

- 제3자(간병인 등) 대리진료(처방) 인정 불가(보험급여과-1003호)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산정을 인정

그러나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20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셩우에는 대리진료(처방) 인정 불가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