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당초]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 (2차)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5차) 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