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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안내]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안내
등록일 : 2023.10.19 조회수 : 83 작성자 : 산의회

최근 복지부에서는 국회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8천여기관에 대한 확대조사 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공단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①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②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③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우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건과 관련하여 2023.10.16.일 대상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재택치료 10개월(2021. 9. 1.2022.6.30.) 청구분에 대한 자율시정을 진행 중이며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리스트(엑셀)를 다운받아 정당 및 부당을 체크 입력하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업로드 하도록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부당청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시정을 통해 환수조치로 갈음할 예정인 바미시정에 따른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의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및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02-6350-6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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