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의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023년 10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2023년 2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100% 신설로 분만수가 300%를 인상해 줄 것을 발표하였다.

본 회에서는 2월 발표한 정부의 분만수가 개선안에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염병 정책수가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하여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 (분만수가 100%)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하였다.

또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을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평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여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하였는데, 오늘 발표 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하여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3. 10. 26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