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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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제5조제5항, 제5조의4)
  ○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별표2 제4호가목(1))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건강보험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에 분만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아동ㆍ분만병원(분만병원만 해당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1 이상 확보할 것